감시가 소홀한 시군 경계 지역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극심하다는 보도에 따라 실제로 완주군과 전주시 사이의 경계를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해 본 결과 그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이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철거 비용만도 3억여원이 훨씬 넘을 뿐 아니라 마땅히 처리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가 건전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문화가 발달하고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같이 가꾸어 나갈 책무는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당장 약간의 비용 절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연 환경을 오염하는 행동이 얼마나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발적인 시민 의식이 성숙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관계 당국만의 힘으로 이를 다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클 것이다.
이런 경우 유효한 정책은 강한 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감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 확률을 낮추는 대신 적발된 경우 처벌을 전체 비용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게 한다면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연구 결과로도 밝혀져 있다.
우선 쓰레기를 조사하여 투기자를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린다면 감독 소홀을 틈탄 무단 쓰레기 투기행위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해당 관청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니 아미 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떻든 사회적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조사하고 사후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본질적인 방법은 사회 구성원 각자가 서로 조심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자연과 사랑을 지켜 나가는 것일 것이다.
보다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 의식의 성숙되어 전북 지방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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