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공약사업 '선택과 집중' 노력을

대통령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과 각 후보 진영은 이미 공약개발 작업에 들어가 있다.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가 공약이다. 정당과 후보의 차별성을 확인할 유력한 수단이자 국정설계의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사업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첨단부품산업과 식품산업, 관광산업 등 성장동력산업과 시군지역의 개발사업들이 주류다. 전북도가 분류한 사업 74건, 시군이 제안한 사업 7건 등 모두 81건이 대상이다.

그러나 엄선한 뒤 선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가지수만 나열한다면 대선공약으로서의 비중도 떨어지고 채택될 리도 없다. 81건이라면 너무 많다. 대폭 줄여야 한다. 국도확포장 같은, 격이 떨어지는 사업을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막연히 ‘새만금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성을 띤 공약을 만들어 낸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비전이 담긴 공약이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정책과 연계한 내용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후보진영에서도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독창성을 살린 공약이면 더 효과적이다. 다른 지역이나 자치단체의 사업들을 벤치마킹한 공약은 구태의연하다는 비판만 받을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아이템이라야 대선 공약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실현가능성과 재원조달도 중요한 변수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면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다. 전북도가 발굴한 81건의 사업에 드는 예산은 국비 88조원과 지방비 6조원, 기타 28조원 등 모두 133조에 이른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220조원 대인 상황에서 이같은 재원 부담은 무리다.

대선 후보는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자치단체는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약사업을 제시하고 채택시키려 하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이나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들이 공약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전북도가 분류한 공약 대상사업들은 지역의 현안 또는 숙원사업들이다. 따라서 전북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