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활력사업 부진 '실망스럽다'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사업 상당수가 부진한 모양이다. 전국적으로 70개 사업중 22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니 거의 3분의 1이 원래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신활력사업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방식에서 탈피, 지역 주도의 상향식 추진방식을 갖고 인재육성, 고용 및 소득창출, 향토자원개발 등을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이다.

도내에선 남원 허브산업, 무주 반딧불생태도시, 순창 발효천국, 김제 벼고을농경문화테마파크, 장수 한우 브랜드파워클러스터, 고창 복분자클러스터, 진안 생태건강산촌만들기, 임실 치즈밸리, 부안 누에타운 등 9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런데 이중 남원, 무주, 진안의 신활력사업이 정부 조사에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라고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평가 결과 당초 계획 대로 개발사업이나 혁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무얼 했는지 실망스럽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사업지구는 추진의지 마저 실종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신활력사업은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 객관적 4대 선정지표를 바탕으로 전국 231개 시군구를 종합평가한 뒤 하위 30% 이내에서 선정한다. 해당지역 스스로가 성장동력 및 혁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1개 시군당 20∼30억원씩 9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에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일단 선정된 뒤 사후관리를 잘 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만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럼에도 운영을 게을리 하고 부진한 평가를 받아 향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면 단체장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부진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장수, 임실, 부안지구 사업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다른 사업지구들도 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내년부터는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한다고 하니 자치단체들이 이에 대비하는 것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