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활력사업 지역선정 '문제있다'

낙후지역의 혁신역량을 지원해주는 신활력사업의 대상 시·군 선정 방식이 일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안배에 치우치다보니 포함돼야 할 시·군이 빠지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광역 지자체별로 선정지역 수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실제 전국 신활력사업 지역은 전북도와 충북, 충남, 경남도 등이 공교롭게도 각각 9개 지역으로 동일하다.

정부는 최근 전국 57개 시군을 2기 신활력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도내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9개 시군이 선정됐다.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계속 포함됐고, 정읍시가 이번에 새로 선정됐다. 1기 사업때 포함됐던 무주군이 빠지고 정읍시가 자리를 메꾼 격이다.

문제는 2기사업 공모절차에 정읍시와 함께 참여했다 탈락된 완주군의 경우다. 완주군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을 추진사업으로 정하고 TF팀을 구성하는등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은 주 5일근무제 확대및 웰빙시대의 욕구에 부응해 도시민들을 지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도시농업 네트워크 구축및 마케팅사업이다. FTA체제에서 그 필요성뿐 아니라 신활력사업 시행취지에도 딱 들어맞는 사업이다. 선정과정이 사업내용 보다 지역안배에 치중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게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의 핵심목표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일환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지역개발 지원이 도로포장 교량개축등 시설투자에 역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고 향토자원 개발, 지역이미지 마케팅 사업등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게 특징이다. 기존 지원이 하드웨어 일변도였다면 신활력사업은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인 셈이다. 취지대로라면 대상지역 선정과정에서 지역안배 보다는 낙후도와 사업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져야 마땅하다. 완주군의 탈락이 아쉬운 이유이다.

현재 신활력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전반적인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고유의 문화와 자연환경 등을 살려 특화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끌고 있다. 물론 지원금 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활력효과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도내 해당 시·군도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