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공약, 채택여부가 관건이다

대통령선거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닥쳐오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여야 후보들에 제시할 대선공약 마련에 한창이다. 주자들이 지방 표심에 관심이 있을때 지역의 미래 비전이 담긴 청사진을 제시해 당선후 이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담보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주에 대선공약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도의 실·국과 14개 시·군의 추천, 민간연구소의 용역, 전북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 등의 발굴과정을 거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총 10개 사업에 20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만도 18조원대에 달하는 매머드 규모다. 도가 마련한 대선공약 사업은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김제공항등 SOC기반구축 사업을 비롯 전북도가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과 첨단부품 소재산업, 방사선 융합기술(RFT)등이 포함돼 있다.

후보 진영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공약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창성이다. 다른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거나 구상중인 사업은 그만큼 주목을 덜 받기 때문이다. 각 자치단체가 TF팀을 구성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보누출을 우려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전북이 새만금사업에 올인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업은 새만금에 볼모로 잡혀 꼼짝못하는 형국이었다. 새만금사업이 터덕거리면서 다른 사업 예산마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그동안 추진못한 SOC기반구축 사업은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요구 사업들이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전북의 성장동력 산업도 다른 자치단체와 경합되는 부분이 있다. 성취 가능성이 어떻든간에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요구를 마구잡이로 제시할 경우 후보측은 표심을 의식해 공약을 남발할 수도 있다. 실천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의도아래 공약으로 채택된뒤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만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공약 선정과 채택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어쨌든 주목되는 새로운 프로젝트 없이 전북의 대선공약이 확정됐다. 관건은 발굴한 사업의 공약으로의 채택 여부다.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네트워크를 모두 동원하는등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