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품산업,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다

식품산업은 전북도가 첨단부품 소재산업및 국제해양관광산업과 함께 3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꼽고 있는 분야다. 뛰어난 음식 맛과 풍부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전북을 아시아의 발효·식품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농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미래의 수요 여건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미생물 융복합기술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1조 2227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가 절반 이상인 6845억 원을 차지한다.

그런데 정부 부처들이 이 사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칫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령 보건복지부는 농림부가 최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식품산업진흥법및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과 관련, 자신들의 고유업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식품관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전문인력 양성, 전통식품산업 육성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까지 포함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전북도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기획예산처마저 내년도 식품산업 예산을 삭감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는 전북도가 식품산업 프로젝트로 요구한 내년 예산 32억5000만 원 가운데 3억 원만을 반영한데 그쳤다. 또 한식(韓食) 세계화 추진사업과 관련된 예산 780억 원을 200억 원 미만으로 줄여 줄 것을 농림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부처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식품산업을 너도 나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삼고 있어 전북예산만 반영해 줄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일 수 있다. 또 예산 편성상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는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은 전북이 특화된 장점을 갖고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 한국식품연구원과 농촌진흥청 등 생물·생명산업 관련 연구기관들이 대거 자리잡게 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북의 식품산업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북도는 논리력을 갖춰 정부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도 대선이나 총선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