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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남북정상회담 여유있게 준비해야 - 홍종길

홍종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부의장, 전북평화통일포럼 대표)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는 후속 회담을 궁금해했던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지지 않았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 그리고 2차 회담도 평양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들도 있었지만 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기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시기와 장소, 형식에 대해 많은 것을 따질 수도 있지만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의 상시적인 필요성까지도 부정해서는 안된다.

 

이런 마당에 2차 정상회담이 북한측 사정상 10월초로 연기된 상태이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던 점에 비추어보면 연기 자체가 아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의제 선정과 준비를 위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듣고 수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된 셈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심화 발전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 합의 도출을 요구받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자면 핵심 축인 ‘평화’와 ‘번영’ 두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이 점에서 국내외 당면 현안이라 할 수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긍정적 결과의 도출도 요구받는 것이 아니던가.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대북지원과 남북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경협모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들 말한다. 여기에 분단과 6.25전쟁 등이 남겨준 이산가족 등의 자유로운 상봉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평화번영과 관련된 의제 이외에도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5월부터 7월에 걸쳐 전북평화통일포럼과 일부 시군별 평화통일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의 남북교류”를 주요 의제로 발굴하여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테면 남북 관계에서 지역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있고 평화번영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요 담론으로 제기하면서 이 분야에 경험을 축적한 관계자들과 함께 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으로 파급시켜가자는 것이었다.

 

남북교류 담론과 실천, 그리고 언론 및 자치단체 등을 통한 논의 등이 제도화되고 구체화되는 일, 나아가 광역 혹은 기초단체별로 북한 특정 지역과의 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 바로 이러한 작업이 지역사회가 평화번영에 제대로 기여하는 방안이 아닐 것인가.

 

현재로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북한체제의 특수성이라는 제약이 있기에 지역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교류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바로 정상회담 개최의 의의가 아닐 것인가.

 

그동안 지역사회 차원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 사업은 적지 않은 편이었다. 그런데도 아직은 북한내부의 시·군과 전북도내의 어느 시·군도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제약이 극복되어 전북도와 시·군이 북한의 특정 지역 도·시·군과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소식이 들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종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부의장, 전북평화통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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