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지원사업에 관심 기울여야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해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다. 특히 농도인 전북의 경우 연간 1200-24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게 지난 2월이었다. 이같은 피해액은 농업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간접적인 피해까지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법 제정시 도내 농어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우리는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대체작목 개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품가공산업을 통한 활로 모색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도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도내 일부 시군들이 농림부의 ‘지역농업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14개 시군중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고창군 등 6개 시군이 기간연장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한미FTA 등 잇달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향후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도 말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3년 동안 농업이나 농가 활성화 관련 사업비로 약 4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씩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한다. 지역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고, 해당 지역농업의 혁신 주체간 네트워킹을 형성함으로써 지역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미래비전도 담겨있다. 이미 경북한우클러스터, 안성마춤클러스터, 보성녹차클러스터 등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정읍시와 장수군 임실군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이 사업과 신활력사업을 연계시켜 도내 농촌의 발전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시군들이 이같은 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FTA 농업대책에 대한 경시로 비춰질 수 있다. 한가지 사업이라도 끌어와야 할 판에 뒷짐지고 있어서야 될 말인가. 전북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