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보존계획 차질없이 추진을

전북도가 도내 환경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환경보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부터 오는 2016년 까지 10년간 총 3조1754억원을 투입해 환경보존과 관련된 5개 분야 7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발표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내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사업이 백두대간과 새만금을 잇는 친환경적인 생태탐방로 구축이다. 한반도의 자연적 상징인 백두대간과 우리 민족 최대의 역사(役事)로 꼽히는 새만금을 생태탐방로로 연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방조제 연결이 끝난 새만금 사업은 친환경을 전제로 내부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류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오염 방지도 필수적이다.

전북도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새만금에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히 완주 신천습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 역시 평가할만 하다. 신천습지는 감소 추세 종을 비롯 보호가 요구되는 다양한 식물군이 분포하면서 생태학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습지이다. 청정환경과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북에 그동안 생태경관지구가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이밖에 대기, 상하수도, 소음·진동, 폐기물 등도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는 환경문제다. 최근 익산시 악취 발생사례에서 보듯 생활주변의 공해 문제는 주민들 삶의 질과 직결된다. 또 오는 2012년 부터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도 전면 금지된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의 안전한 육상처리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만도 38.5%인 1조1754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도가 늘어나는 복지수요 예산등에 밀려 환경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한반도도 장마가 끝난후 계속된 게릴라성 호우가 이어지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증이다. 환경문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환경분야 투자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