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성매매 방조?' 해프닝

◇…12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지역 집결지(선화촌, 선미촌)내 업소들의 토지와 건물 가운데 국가 및 전주시 소유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주시가 한때 잔뜩 긴장.

시의회 구성은 의원은 이날 집결지 폐쇄와 관련된 시정질문에서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집결지에 있는 업소들의 토지와 건물 가운데 전주시가 국가 소유지가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국가 및 시소유 토지 및 건물현황을 제시.

이어 구 의원은 “아무리 적은 땅이라도 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시가 불법영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

이는 국가나 시가 이들 업소에 토지나 건물을 임대 및 대부해 주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성매매 행위를 방조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었던 상황. 그러나 이들 토지나 건물은 도로부지이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건물로 판정되어 해프닝으로 일단락.

송하진 시장은 “도로목적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시 소유 토지는 없다”며 “건물은 이미 멸실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말소하지 않아 공부상만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답변.

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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