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포차' 해악, 이대로 방치할텐가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 명부상 소유주가 다른 무적(無籍)차량들이 거리를 질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흔히 ‘대포차’로 불리는 이들 무적차량들의 소유주는 대부분 현실적으로 차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파산 법인이나 노숙자등 신분 확인이 어려운 사람들로 돼 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이 점을 노려 그야말로 어떤 짓을 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이 과정에서 온갖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큰 해악이 대포차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다. 대포차를 납치등 강력범죄에 이용할 경우 차적 조회가 어려워 수사는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또 대포차는 무보험이다 보니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 차량이나 피해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정기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달리는 흉기인 셈이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 해도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타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보니 각종 세금 납부도 하지 않는다. 교통신호나 속도를 위반해 적발돼도 범칙금도 내지 않는다.

엊그제 국회 행정자치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대포차는 무려 521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체납된 세수만 36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대포차는 이같은 불법성 때문에 거래 또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일부 악덕 중고자동차 매매상들까지 나서 대포차 구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점도 이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포차는 무등록 차량과는 달리 서류상으로는 법인이나 특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경찰이 일반적인 검문을 통해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은밀한 매매부터 차단하는게 최선이다. 먼저 불법거래의 온상인 인터넷과 정보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보험,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세등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관리 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 이와함께 대포차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법 테두리 안으로 유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