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범적'이지 못한 도내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은 이용자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무궁화 간판을 달 수 있다. 모범음식점은 좋은 식단및 위생적인 영업장과 조리시설을 갖춰 맛깔스런 음식과 쾌적한 환경을 소비자들에 제공할 수 있음을 행정당국이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긍정적 취지를 지닌 모범음식점 제도가 일부 업소의 빗나간 행태로 빛을 바래고 있다. ‘무늬만’ 모범음식점인 업소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보건복지부가 국회 박재완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6건, 지난해 8건에 이어 올해는 7월말 현재 11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간 31개 업소가 적발돼 이 가운데 10개 업소가 지정이 취소됐다.

사실 지역 주민및 외지 관광객들이 음식점을 찾기 어려울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기준의 하나가 모범음식점이다.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선정된 모범업소에 대해 상수도료 감면, 저리 융자금 알선, 물품 지원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까닭도 이런 효과 때문이다. 업소로서도 지역 음식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자긍심을 느낌과 동시에 이용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수익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815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자치단체가 이들 업소에 지원한 금액은 6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 부터 재정지원액은 모두 22억여원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받는 모범음식점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운영되는데 소비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속아온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일이다.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정직한 모범업소들에게도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모범음식점 제도의 이같은 부실운영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업소에 있지만 사후 지도관리를 소홀히 한 행정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사이비 모범업소를 적발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원히 무궁화 간판을 달 수 있다는 업소의 안일한 인식을 깰 수 있도록 지정에서 부터 사후 감독 까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모범음식점은 비록 적은 수 일지라도 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모범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