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업용지 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했다. 그동안 국가예산이나 지방비를 투입해 추진해 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앞으로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활발한 기업 유치 등으로 산업용지가 크게 부족한 반면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도내 산업단지 14개 지구의 면적은 3197만㎡로 이 가운데 202만㎡만 분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내 산업용지 수요는 해마다 100만-200만㎡에 달해 당장 내년부터 산업용지가 부족할 전망이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기업이 찾아 온다 해도 내쫒아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4-5년의 공사기간 뿐 아니라 한꺼번에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 가는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를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익산과 정읍 김제 남원 완주 등에 6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 중 완주 제2산업단지와 남원 주생산업단지를 민간자본 투입 방식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로 기업입주가 쇄도하는 군산일대에는 부지난과 예산 부족이 겹치고 있는 상태다. 기업의 입주수요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산업용지 개발에 민간업체가 뛰어들 경우 자본의 조기투입과 공사기간 단축, 조성원가 절감,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등의 장점이 있다.
이같은 민간투자는 부산 전남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활성화되고 있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전남의 경우 대규모 조선타운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했으며 부산은 민간자본 유치를 전담하는 개발본부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민간투자는 자본력이나 신용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칫 공기지연 등 부작용의 우려도 없지 않다. 또 과도한 개발이익이 민간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산업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공공 또는 공영개발 방식이 대종을 이뤘다. 이제 산업용지 확보가 시급하면서도 재정력이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발상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 없는 추진을 바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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