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고창군 각종 기금 상환 감독 '하나마나'

박현규의원 "농어촌육성기금 9억 여원 회수 안 돼 대책 촉구"

농어촌 육성기금 등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이나 융자금의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의회 박현규 의원은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말까지 회수되어야할 농어촌 육성기금 9억6182만3500원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면서 원인규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채권과 자활복지자금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택사업채권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결산액이 3961만여원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으며 자활복지기금도 지난해말 기준 5794만여원만 회수됐을 뿐 2억7705만여원이 부실채권으로 남아있다.

박현규 의원은 “농민 한 명이 수명의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수천만원을 유용한 사례도 있다”면서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보증인에게 연대채무를 묻는 등 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창군은 각종 기금 관리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채무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한 뒤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해 기금 부실화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임용묵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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