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매관매직(賣官賣職)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하위직의 승진과정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있다. 이런 주장은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들의 매관매직이 인사청탁과 관련된 뇌물공여 사건으로 수시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엄창섭 울산군수가 모(某)인의 5급 승진청탁과 함께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재판중이고 강근호 전 군산시장이 정기 인사때 승진 대상자 5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04년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돈을 주고 직위를 사는 것을 매관매직(賣官賣職)이라 하는데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런 현상은 있었으나 그것은 오로지 국가 재정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다. 소위 공명첩(空名帖)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조선 숙종 이후에 시행되었던 진휼책(賑恤策 )으로써 부유층에게 관직의 이름을 팔아 돈을 얻었던 증서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 재정이 탕진되었고 당쟁의 폐해로 국가 기강이 문란한데다가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이 굶주리게 되니 조정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 명예직(名譽職 )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제정을 확보하였다.

이 제도는 숙종때 기근을 당하여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진휼청(賑恤廳)에서 매매한데서 시작되었다. 가설첩의 매매로 얻은 돈으로 영남지방의 기민들을 구제했으며 영조시대에 공명첩의 이름으로 여러번 발행하여 돈을 얻어 백성을 구제하였고 순조시대에도 공명첩을 발행하였다.

이것은 사회가 극도로 혼란되었을때 이를 수습코자 매관매직을 합리적으로 조장했던 것이다. 농경국가에서 홍수나 가뭄으로 흉년이 심각할때는 국가로서도 어쩔수없이 이런 극약처방을 할수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다는 인사청탁에 따른 뇌물수수는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비행일뿐이다. 심지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얼마가 소요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아니할수 없다.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의 인사청탁과 관련된 매관매직은 공명첩과는 차원이 다른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 거래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