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도읍 육성사업 당초 취지 살려야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겉돌고 있다. 예산중 지방비가 제 때 투입되지 않고 사업 내용도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읍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유수지(遊水池)로 만들어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즉 읍지역을 도시와 농촌의 중간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도내의 경우 이 사업은 2003년 진안군 진안읍, 2004년 정읍시 신태인읍· 남원시 운봉읍, 2006년 완주군 삼례읍·임실군 임실읍·고창군 고창읍 등 6개 읍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지역에는 4년 동안 1개 읍당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100억 원(도비와 시군비 50%씩) 등 모두 200억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진안읍을 제외하고는 지방비가 제 때 투입되지 않아 예산부족에 시달리는데다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에 치중해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방비 지원 문제. 신태인읍과 운봉읍은 3년 동안 사업비의 60.3%와 47.5%만 투입돼 내년 사업종료 기간까지 마무리 될지 의문이다. 또 삼례읍과 임실읍, 고창읍은 2년 동안 사업비의 16.0-27.25%만 투입되었다. 이는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 지방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못한 탓이다.

이 사업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응자금(매칭펀드) 사업이 마찬가지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도내 자치단체로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은 아예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의 로봇랜드를 비롯 고령친화사업종합체험관, 자기부상열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이 그러하다. 결국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다음은 사업 내용의 문제. 현재 도내에서 진행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로 등 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대종을 이룬다. 이는 지역특화산업 및 유통시설 현대화, 도시 인프라 확충, 관광활성화사업 등 지역특성에 포커스를 맞춘 당초 취지와 어긋나 있다. 물론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다른 것에 신경쓸 겨를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보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다른 시도의 사업을 살펴보면 금방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이 사업이 읍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