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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자 임금체불에 정책적 지원을

실물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있다.시장에서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들이다.IMF 10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악화된 적은 없었다.서민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은행권에서 돈 빌리기도 쉽지 않고 개인간 돈 거래 하기도 어려워 이래저래 어려움만 쌓여 가고 있다.영세상인들은 장사가 안돼 울상을 지은지 오래다.또 중소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임금체불만 쌓여 가고 있어 세밑이 우울하다.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다.공직자들은 체감경제의 심각성을 잘 모를 수 있다.자신들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장기간 경기 침체 여파로 이제는 겨울나기도 버겁게 돼 버렸다.특히 중소제조업체와 상당수 건설업체는 자금난과 수주난에 봉착해서 아예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 때문에 실업자만 양산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전주 익산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 11월말까지 도내 2538개 사업장에서 총 202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체불신고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600여건이 늘었다.이처럼 전반적으로 체불건수는 는데 비해 체불액이 줄어든 것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사업장별로는 중소 제조업이 가장 많고 건설업과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경제 사정이 더 안 좋은 건 산업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이 별반 없어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더욱이 건설업체의 난립에 따른 수주난 격화로 부도업체가 늘어 더욱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업체의 부도는 그냥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부도의 파장이 근로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아무튼 경제살리기는 구호만으로 그쳐선 곤란하다.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우선 당장 체불 임금만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관련기관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체불 임금이 해소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다해야 한다.상부에 체불업소나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고통 분담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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