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군 특화사업 예산없이 겉돌아서야

도내 시군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는 ‘1개 시군 1 프로젝트사업’이 겉돌고 있다. 상당수 시군들이 이 사업에 예산 한푼 반영하지 않아 전북도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년전 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중 하나로 채택한 것이다.

그 동안의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정부가 입안을 하고 지역에 통보해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이럴 경우 정책 입안과정에서 지방실정이 감안되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역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 즉 내발적 요인을 추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방은 중앙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것을 발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이 지역특화사업이다. 지방 나름의 발전전략을 입안하면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지역특구로 지정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이지 예산지원 등 직접적 지원은 없는 게 특징이다. 결국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은 도와 시군의 노력과 협력 여부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도는 14개 시군에 각각 10억 원씩 140억 원을 배정했는데 시군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비와 군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군산과 익산, 김제, 완주, 부안, 무주 등 6개 시군이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았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시군이 이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의 행태가 못마땅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 주겠지 하는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한다.

이들 프로젝트는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군산의 국제해양관광지, 익산의 식품전용산업단지 조성 등 각 시군으로 보아 핵심사업들이다. 장수의 말산업 클러스터, 임실의 치즈산업 밸리 조성, 순창의 장류산업, 고창의 복분자클러스터 조성 등 그야말로 지역의 명운을 좌우하는 사업들이다.

전북도는 시군의 예산 편성을 못마땅해 할 것이 아니라 독려하면서 같이 가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시군이 합심해 이들 사업이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