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설농가 시름, 이대로 두고 볼 건가

물가 인상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 저기서 모두 오른다는 소식뿐이다. 여기에 사재기와 '물가가 뛸 때 더 벌자'는 얌체 상혼까지 겹쳐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 고철과 철근 사재기가 성행하더니 유가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학등록금과 학원비까지 천정부지다. 월급 등 수입은 뻔한데 모든게 오르니, 못살겠다는 한숨소리가 절로 나온다.

시설농가는 더하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기름 가격에 당장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 가격이 줄줄이 올라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 농협 등에 따르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면세유 가격이 급등했다. 또 농협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필름과 파이프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고 농기계와 비료가격도 이미 껑충 뛴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오이·토마토 등 각종 채소, 과일 그리고 화훼농가의 꽃값 등이 폭등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 등으로 풀이 죽어있는 농민들은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한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학원비·교복비 담합예방, 철근 사재기 단속, 유류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약발이 받지 않고 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이 유가나 원자재 가격,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외부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로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 밀가루값이나 국제 유가 폭등의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 넘기는 기업들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기름값만 해도 그렇다. 정부가 10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10% 인하 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유회사와 주유소들은 이를 이미 예상하고 기름값을 상당부분 올려 놓았다. 여기에 국제 유류가격도 심상치 않아 유류세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유가 인상은 정유회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긴 것에서 보듯 그들의 배만 불려 놓은 꼴이 되었다. 과자와 식품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가격을 올리면서 중량까지 줄이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얌체상혼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물가대책은 공념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시설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이들을 단속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