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청 기능이전의 선결과제 - 서동석

서동석 (우석대산학협력단장 · 산학연전북지역협의회장)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청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300만 중소기업의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중소기업청의 당초 설립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국가 대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정부의 업무이관 목적이 유사중복기능으로 인한 문제, 민원인이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 중앙집권적 체제하의 행정 비효율과 재정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임을 모르지는 않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발전을 도울 정책이 추진된다면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든,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수립과 추진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추진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곁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한 때에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오히려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면 정책의 잦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담당자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지방청을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제경제환경이 한-미 FTA, 한-EU FTA, 한-중,일 FTA, 고유가,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와 중앙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부처간 네크워킹을 통해 지원기능을 효율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나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기관이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을 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충분한 자금과 연구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은 가뭄속의 단비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기술지원 및 자금, 인력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이 취약했던 중소기업에게 체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서동석 (우석대산학협력단장 · 산학연전북지역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