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민화계획 전면 재검토 착수

현역 보임할 '군사전문성 직위' 식별나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성과로 꼽히는 `국방(부 본부) 문민화' 계획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2일 국방부가 최근 이상희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 부서별로 '군사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 식별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전 부서는 현역이 꼭 맡아야 할 군사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를 식별해 제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미 문민화된 국장 및 과장직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입법화한 `7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국방 문민화 계획에 따라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현역의 비중이 점점 낮아져 정책수립 과정에서 현역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군내 여론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통은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들이 국방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통로가 국방부 및 합참에서 일하는 것인 데, 정형화된 문민화 계획에 의해 이런 시스템이 단절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면서 "지금 문민화된 직위일지라도 군사전문성을 요구한다면 현역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장, 과장 등의 직급 별 문민화 비율이 `70% 이상'에서 크게 낮춰질것이 확실시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사전문성 직위 식별 작업은 '국방개혁 2020'의 조정과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70% 이상을 문민화 목표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개혁법 시행령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사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 재식별 작업은 이 장관이 취임과 함께 제시한 국방정책 8대 기조 가운데 '전문화된 군대 육성' 방침과도 관계가 있다"면서 "국방부에 공무원의 비율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과연 전문성 있는 군대를 지향하는 것인 지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고 전했다.

국방 문민화 작업에 따라 현재 국방부의 국장 16명 중 현역 장성은 5명, 공무원은 11명이며 69명의 과장 가운데 현역 대령은 20명, 공무원은 4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