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철(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조직담당)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연평균 10%전후의 높은 성장이었다. 고도 경제성장은 공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개발이 그 중심 이었다. 그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지역간 산업의 재배치가 추진되었고, 공업화지역과 비공업화지역간에는 지역격차가 유발되었다. 그리고 소득격차도 크게 확대되었다. 고도성장의 와중에서 지역간 인구 역시 크게 이동했다. 그결과 농촌지역은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 했다. 지역적으로 인구변동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수도권이나 영남권 일부에서는 인구의 과밀현상이, 그리고 농업지역인 호남권에서는 인구의 과소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광역적인 지역간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었다.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내부에서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사이에는 도시부의 과밀화 농촌부의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에 주목하여 그간 인구유출이 극심했던 도·농 통합도시인 남원시를 대상으로 시군이 통합된 1995년 이후부터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구명해 보았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남원시 인구는 시·군으로 통합된 1995년 1만9224명 이었던 인구가 2005년 9만4095명으로 지난 10년간 1만5129명이 줄었으며 현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남원시 인구감소률을 살폐보면 면단위 농촌인구 감소률은 18%로, 시내의 도시인구 감소률 11%보다 면단위에서 생활하는 농촌인구 감소률이 더욱 심각하다. 인구감소 원인을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연적인 요인은 1995년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25% 증가한 반면 2005년도에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16% 감소하였고, 사회적인 인구감소도 자녀교육, 직장문제 등 경제적인 관계로 1995년도 전입이 전출에 비해 7% 2005년도에는 16% 감소하였다.

또한 남원시의 가임여성수는 1995년 2만4229명에서 2005년 1만7729명 으로 6.17%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양적 변화에 따라 부락자치기구 유지가 어렵게 되고, 교통운행 감축· 폐지로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아동인구 급감으로 교육시설 폐지가 증가되고 젊은층의 생산인구 감소로 농가소득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전국 수명이 2005년 기준 남자는 75.14세, 여자는 81.89세 전체 78.63세로 평균수명이 1995년 73.53세보다 5.1세 늘어나면서 젊은층 노인부양부담률이 1995년 1인당 17.5명 이었으나 2005년도 에는 32.6명으로 10년 동안 2배 가까운 15.1명이 증가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인구감소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성장과 그것을 촉진시키려는 지역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 문제를 따로 떼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농촌인구 감소

대책은 단순한 사회복지대책이 아니라 지역의 악순환 과정을 단절시켜 전향적인 개발을 추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말하면 생산과 생활을 재결합시키는 농촌대책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와관련 제안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마다 독립적이고 연계성이 약한 단편적인 형태의 보조대책이나 조성대책, 지원대책이 아닌 지역별 권역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생산기반대책과 사회복지대책을 연계시킨 대규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방식으로 생산과 생활을 재결합시키는 종합적인 농촌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양형철(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조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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