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수도 민간위탁 서두를 일 아니다

새정부가 출범과 함께 추진화고 있는 지방 상수도의 전문기관 통합관리가 도내에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대부분 시·군이 여러 문제점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수도 사업을 직영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부 방침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로는 요금 인상과 관련직원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 산업 지원법의 골자는 현재 전국 164개 지방 자치단체가 각자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권역별로 묶어 통폐합 하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 북부권(전주, 익산, 군산, 익산)과 남부권(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 2개 광역권으로 묶어 전문기관에 위탁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차원의 영세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상수도 민간위탁이 실시되면 관리인력이 줄고 유수율(정수장에서 보낸 물이 최종 사용자에 도달하는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절감된 부분을 노후관 교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수질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적잖은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상수도 요금의 인상과 함께 관리인력의 감축은 불가피해진다. 각 자치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주민들 대부분이 강력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이같은 이유로 2006년 상수도 민간위탁을 백지화했으며, 최근 남원시도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돗물이 민영화된 국가에 비해 값싼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댐 등을 건설해 수돗물이 공급됐던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 국민들은 물을 자연재이자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은 생명의 근원이자 공동 재산인 물을 경제재로 바꿔 상품화하는데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을 지금처럼 자치단체가 공급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남원시의 사례에서 보듯 상수도의 민영화는 이른 느낌이다. 주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