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수도 민간위탁 오해와 진실 - 이승식

이승식(수공 정읍수도서비스센터 단장)

최근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지자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를 위탁받아 올해로 3주년을 맞은 정읍시의 사례를 들어가며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리 도내 상수도 실태에 대한 보도자료 및 통계에 의하면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2007년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중 요금을 받는 물의 비율)은 평균 61%로 작년 한해동안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누수로 인한 국고손실이 무려 7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원인은 노후상수도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관의 노후화가 해를 거듭 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제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생기는 누수손실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도요금 현실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지자체의 경영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읍시는 도내 평균 유수율보다 훨씬 낮은 54%, 재정자립도 또한 13%내외인 매우 열악한 여건속에서 지난 2005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수율제고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결과는 물전문 공기업이 고도의 기술과 전문 인력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를 집중 투입해 조기에 노후관을 교체하고 시설을 현대화해 땅속으로 새는 물을 찾아내 수돗물의 질과 양을 한층 더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겠다는 정읍시의 의지로 성사됐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년간 노후관로 및 계량기교체, 검침시스템 선진화, 노후시설물 현대화 및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첨단 블록시스템 도입과 과학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 등을 시행한 결과 54%였던 유수율을 80%로 향상시키는 놀라운 실적을 달성했다.

이로인해 협약체결전 평균 4만3천톤이었던 1일 상수도생산량이 현재는 3만톤 정도로 줄어들어 1만3천톤 가까이 땅속으로 새는 수돗물을 절약하게 됐다.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20억원에 달해 정읍시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수도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나 안정적인 수도요금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탁전 정읍시가 안고 있던 상수도 부채 42억원도 2010년까지 전액 상환이 가능하게 됐다. 또 매년 일반회계로 부담해오던 25억원의 보조금지원 부담을 덜게 되는 등 재정적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정읍시는 이러한 유형효과를 농촌 미급수 지역에 집중 투자해 상수도 확대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결과 수자원공사 정읍수도서비스센터는 작년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수율목표 조기달성 표창,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역사회발전 공로표창, 정읍시와 지역단체로부터 감사패와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요즈음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비등한 가운데 정읍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이러한 상수도 위수탁운영관리는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을만 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상수도 위수탁사업 곧 운영효율화사업은 민간기업처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생활 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다. 최근 수도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맡길수 있는 어떤 운영주체를 선택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지루한 논쟁으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재조명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현명한 지혜가 요구 된다.

/이승식(수공 정읍수도서비스센터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