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인(前 전주초원 라이온스 회장)

쇠고기 수입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을뿐더러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한국국민은 더 배워야 한다. 」 이전80년 광주항쟁 때 주한 미군사령관은 「한국국민은 들쥐와 같다」고 비유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무시하는 언동을 서슴없이 하였다. 이런 미국정부에게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찾기 위하여 대미외교를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한 단계를 높이겠다고 장담을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게 현 동북아시아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으로 인식하는지 묻고 싶다. 한반도 주변 4개국 열강들이 한국과 이해관계가 연관 되어 또다시 구한말 정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외교를 해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미국에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지원해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예로 이라크 파병을 들 수 있다. 이라크 파병 한국군인의 무기와 전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 아사히와 마이니찌 신문은 한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보다 민족을 중시하는 풍조가 남북한의 우호적인교류로 미국에는 적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미국정부가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왔고, 또한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 질 수 있다는 보도를 했다.

앞으로는 구태의연한 보수니 진보니 하는 말을 하지 말자. 더 나가 지금이 어떠한 세상인데 군사독재시대에나 했던 말인 좌파우파, 쇠고기 촛불시위 뒤에는 빨갱이가 있다는 말을 하는 현 보수 세력을 보면 군사정권 독재가 되살아나지 않을지 걱정 된다.

우리나라는 주변국가에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가진 중국, 세계 육지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최첨단 공업기술을 자랑하는 일본, 세계 최신 무기를 보유한 군사대국인 미국 등의 4개국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구한말 비참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미국의 편중외교를 지향(志向)하지 않고 4개국 균등 외교를 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4개국은 한국을 자기 동맹 국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현실을 직시 하고 우리 정부는 실익 외교를 하여야 하며 과거와 같이 이념전쟁에서 벗어나야한다.

세계 경제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독일과 일본으로 현재는 중국 러시아 인도로 경제가 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 수출의 35퍼센트가 중국에 수출 되고 미국은 20퍼센트가 수출되어 미국보다 중국이 앞서 우리나라에 큰 상품 시장으로써 등한시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과 그래도 북한에 정치 경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며 이러한 정세판단을 통해 슬기롭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온갖 풍상을 격어 왔으며 현재도 분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처럼 300만불~600만불 경제발전이 이룰 수 있을까? 경제 발전에 상응하고 선도하는 정치 발전이 없으면 경제가 후퇴 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서울 광장에 쇠고기 수입 반대 군중을 볼 때 미국에서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정부는 믿을 수 있는 추가 협상을 하였다고 하나 미국도 먹지 않는 소머리 내장과 뼈를 수입하여 미국 쓰레기 청소를 해주는 저자세 쇠고기 협상에 분통이 터져 거리로 서울 광장으로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 부탁드리는 것은 국민의 지지도가 22% 로 떨어져 민주화된 후 최저로 떨어진 것을 알고 국민의 소리를 국정에 반영하여 빨리 국민 지지도를 회복하기 바라며 자랑스러운 역사는 따라야하고 안타까운 역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외교관계는 이익이 되면 동맹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충인(前 전주초원 라이온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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