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전공노(全公勞)

전공노란 전국 공무원 노조를 줄여서 쓴 약자(略字)이다. 전공노가 10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조합원 표결에 부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의 이런 태도에 국민들의 시선은 고울수가 없다.이처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나 퇴임문제를 결정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을뿐만 아니라 도덕적 명분도 없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국민에대한 봉사자이어할 공무원이 자기들 수장(守長)이기도한 대통령의 진퇴문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기에 앞서서 이률 배반적 행위일뿐이다. 정부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드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정부란 넓은 의미로는 입법 ,사법, 행정부 전체를를 가르킨다. 물론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이 정부라는 개념의 실체이다. 좁은 의미의 정부란 행정부만을 가르키고 대통령은 이 행정부의 수반이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이다.그래서 대통령의 정책이나 행위가 공무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반기를 드는식의 행위는 그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없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 질때 국민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공노조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먼저 앞섰다. 공무원 신분이 항간에 철밥통이라는 은어까지 나오는 판에 공무원 노조까지 결성되어 자기들 권익 보호에만 신경 쓴다면 공무원의 존재는 이미 국민에 대한 봉사자는 아니다.혹시라도 이번에 전공노가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감원정책 ,공무원 연금 개혁,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을 막아보겠다는 심사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을 논의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의 정책을 내놓는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기 본위적 시각에서 나온 반발은 아무런 호소력도 설득력도 없다. 가뜩이나 고유가(高油價)로 국민들 심신이 지쳐있는 이때 평지 풍파식의 공노조의 태도는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것이다. 공노조의 존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현실화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