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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장단 선출, 후보등록제로 전환을

도의회를 비롯 각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선출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지방의원이 되면 누구나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란다.의정 활동에 도움 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위상이 강화되기 때문이다.의장 선출 방식이 법에 명문화 돼 있지 않다.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라는 구체적 내용이 명기가 안돼 있다.이 때문에 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때만되면 홍역을 치르게 돼 있다.

 

대부분의 의회가 의장 선출 방식으로 교황 선출 방식을 택하고 있다.교황선출 방식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폐단이 많다.특수한 선출 방식이다.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의장을 뽑기 때문에 서로가 합종연횡 할 수 밖에 없다.이같은 불합리한 선거 방식이 불법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번 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마치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양주와 상품권 그리고 특산품이 마구 뿌려졌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출 문제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의정 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유급제까지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이처럼 불 탈법을 일삼는 의장단 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염불보다 오히려 잿밥에 눈 멀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현재 선출 방식은 맘만 먹으면 돈 써서라도 얼마든지 의장에 당선될 수 있는 제도다.시민단체에서 오죽했으면 도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현행 교황 선출 방식이 지속되면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 밖에 없다.의회내에 계파정치가 성행할 수 밖에 없다.파벌 조성으로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이 때문에 선출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바꿔야 한다.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각 후보별로 공약과 리더쉽등을 비교해서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후보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도덕적으로나 역량있는 의장단을 뽑을 수 있다.의회 대표인 의장은 공인인 만큼 공개적으로 선출돼야 한다.

 

아무튼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의장 선거가 공정해야 한다.밀실 야합으로 의장단이 구성되면 의정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으로 나눠 먹기식 의장단 선거가 이뤄지면 주민자치는 좀 먹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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