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생색내기'

중진공, 지난해 전국 137명 보조금 전북은 1명뿐…자격기준 완화해야

국내에서 전문분야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의 적정 기술인력 발굴 및 도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보조금 지원 기업 확대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금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수에 따라 각 지역의 배분비율이 달라, 경제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3개 기업, 137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이뤄졌지만 전북은 고작 1개 기업 1명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지난 2006년에도 전국적으로 107개 업체, 154명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전북은 2개 기업 3명에 불과했다.

올해부터 지역본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도내 배정인원이 4명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북지역 제조업체만해도 5인 이상이 2500여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제도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중소기업들의 전문기술인력난 해소는 요원한 실정이다.

보조금 규모 역시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선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체재비(1인당 1000만이내) 및 발굴비용(수도권 200만원, 지방 300만원), 입국항공료(이코노미 편도금액) 명목으로 지역에 따라 1인당 연간 최고 1200∼1300만원만 지원되고 있는 것.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도입 인력 자격기준 완화 등으로 인력 신청 기업이 늘었지만 지역경제 특성상 업종 및 업체의 현황에 따라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올해 전북은 배정량 대비 15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더 많은 배정을 이끌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