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토지이용 조정안 '기대 크다'

새만금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토지이용을 좀더 구체화하는 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어 여간 희망적인게 아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 실무정책협의회는 농림수산식품부및 국토해양부, 전북도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마련한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 기본구상 조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조정안은 지난해 4월 마련한 '4·3 기본구상' 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발 방향부터 농지 위주에서 신 산업 위주로 바뀌었고 일정도 2020년으로 10년 앞당겼다. 토지구성도 농지 70%, 복합용도 30%에서 농지 30%, 복합용도 70%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든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개발방법과 항만·공항 등 SOC확충, 사업비 등을 현실화시켰다. 개발방법은 그동안 동진강을 먼저 개발하는 순차 방식에서 동진강과 만경강을 동시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부정적이던 새만금 신항만이 2020년까지 1단계 8선석 규모로 확정됐고 공항은 군산공항을 확장해 국제공항으로 건설키로 했다.

사업비도 6조1000억 원에서 18조9000억 원으로 현실화시켰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총인(T-P)관리 강화여부에 있어선 정부와 전북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정안은 앞으로 새만금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판 성격을 띤다.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 등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본격적이고 가시적인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가치가 재발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자칫하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만금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올 말 시행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도 빠른 시일내 확정되어 새만금 조기개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새만금 기본구상이 다음 달 열리는 공청회에서 보다 폭넒은 의견을 수렴해 확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