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

우리 식탁을 외국산 농축산물이 점령한지 오래다.일반 음식점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외국산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싸기 때문에 음식점마다 외국산을 선호한다.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써야만 이득을 낼 수 있어 자연히 업주들은 외국산 농산물을 음식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가격 차이 때문에 생긴다. 이 때문에 유통업자들이 값싼 수입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보통 추석절에 농축산물 유통량이 다른 때에 비해 많기 때문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 유통시키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적발된 업체들은 한번만 잘해도 순식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이같은 짓을 저질르고 있다.아직도 단속망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서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값비싼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더욱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정도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벌 조항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판 행위는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국내 농가들의 생산체계를 무너 뜨리는 주범 역할을 할 뿐더러 가격 질서를 망가뜨려 놓기 때문이다.전주에 있는 한 유통업체는 서울 등지에서 구입한 일반 쇠고기를 지역 명성이 높은 완주 고산 한우로 허위 표시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것.더 가관인 것은 전주에 있는 한 정육점에서 미국산 돼지족을 잘게 잘라 소포장으로 만든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서 팔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군산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중국산 양상추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후 집단급식소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이처럼 집단급식소는 허위농산물 유통의 주요한 수요처다.가격 차이 때문에 속여 팔기가 용이하고 감시감독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그간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로 얼마나 열병을 앓아왔던가.당시에 우려했던 문제들이 차츰 현실화 돼가고 있다.가격 차이를 노리고 허위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적발 업소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로 근쳐선 결코 근절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