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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03:10
(Thu)
KBS1, 9월 16일(화), 밤 10시.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내린다, 건설사가 집을 많이 짓게 하려면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등 건설 관련 각종 규제를 풀고 부동산 세금을 내려야 한다. 이른바 공급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 반대편에는 공급론자의 허구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을 많이 지어도 그 많은 집들을 일부 계층이 독식을 하게 되면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듯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거품만 양산되며, 나라 경제에도 해악을 끼친다는 이론이 공급론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다.
두 가지 이론 모두 나름대로 논리가 서있고, 일리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공급론자의 이론이 훨씬 더 힘을 얻고 있고, 공급론만이 옳은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건설사의 논리만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각종 정책이 건설사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 KBS 탐사보도팀은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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