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사업보조금 정산을 지원대상자가 하나

"공사내용은 우리 전무이사님이 잘 아실텐데.. 만나뵙고 설명 한번 들으시죠."

며칠전 중앙시장 시장시설현대화 사업 집행 예산에 대한 이견이 분분해 '예산집행내역'을 시청에 문의했다.

시청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예산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는다"며 "예산을 받고 있는 주체인 상가협동조합에게 정산 보고만 받게 돼 있다"고 답했다. "공사 정산내역은 우리 전무이사님이 잘 아시니 만나뵙고 설명 한번 들으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업 보조금 실적보고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만든 것으로만 확인하고 사업보조금 지원을 완료한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그것만으로도 기막힌 일인데 담당자가 지칭한 '우리 전무이사님' 대목은 황당했다. 누가 '우리' 전무이사님이란 말인가.

'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어 온 지역사업들을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효과적으로 관리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역선호사업을 배려하고 자금을 배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20조를 근거로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하게 돼 있어 실적보고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담당자의 말로라면 실제 보조금 정산 관리를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에게 맡겨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30일, 기획재정부는 새로 편성된 균형특별회계 예산안은 광역경제권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장시설현대화사업'예산은 지난해 147억 9천1백만원에서 올해 187억 6천 100만원으로 40억 3천만원이 증가했다.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군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살리려면 투명하고 철저한 정산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