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침체, 소상인들 설 자리가 없다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인들의 휴폐업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막대한 시설비와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하였으나 매출이 작아 문을 닫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원인은 물론 경제난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려 하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가가 오르고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지출과 투자 수요 등이 모두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구조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 점포 건물과 저축이 증가하여 공급 여건이 증가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소상인들의 공급 과잉 측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인구에 비해 점포 면적 등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 지방 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건물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이 점포에 소상인이 투자하는 내부 시설비, 집기 비품 등이 모두 회수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일평생 저축한 돈을 잘못 투자해 바다 속에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과거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던 시기에는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인구 증가를 흡수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신규 건물이나 시가지를 공급하는 경우 구시가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루어진 투자는 거의 모두 이런 현상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신시가지의 경우 점포 공급이 과거보다 많을 수 밖에 없어 지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전주시의 경우 전북의 중심지이면서도 전북 전체의 수요를 충당하는 상업 시설이 한군데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 규모의 경제나 전문화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심 상권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 행정 지원, 유통 계통의 효율성 등이 얻어질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점들은 시나 도와 같은 자치단체에서 최적도시 설계를 놓친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들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등 소비 증가를 위한 거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