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中企 금융지원 대책 마련해야

경제 위기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처음의 충격은 이제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전체 시스템을 일깨우고 지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간다.

정부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내리고 각종 지원 자금을 풀고 있으나 전북의 중소기업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증서를 제시하여도 은행은 외면하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연장에 대해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적금 강요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도 자구책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은행만 살려고 자금줄을 죄면 은행이 살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위험을 줄이면 수익성은 떨어지는 것은 기본 법칙이다.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줄이는 행동만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수익성 하락으로 고사하고 말 것이다.

물이 마르면 물고기도 죽기 마련이다. 기업과 은행은 사활을 같이하는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위험을 무릅쓰고 회생 가능한 기업을 잘 선별하여 최대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은행도 살고 기업도 사는 길임을 은행은 잊어서는 안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번 경제 위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노사가 화합하여 임금을 저축하여 회사 자금으로 쓰고 회생 후 노사가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기업도 자신의 어려움과 비전을 솔직하게 기업 내외에 공개하고 관련 이익 집단들이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금융 감독기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은행과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조치를 찾아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어떤 거시 정책도 경제 주체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은행 구조조정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은행이 위험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정하여 무조건 몸만 사리는 은행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