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부실, 상환 강압적"…김종호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고창군이 농어촌육성기금 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한 기금 상환 추궁이 '고리대금업'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24일 열린 고창군 농업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호 의원은 "10여년전 지원받은 뒤 갚지 못한 원금 5백만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체이자까지 합해 상환액이 1500만원이 넘는 체납자는 물론 보증인까지 이를 갚지 못해 한숨만 내쉬고 있을 지경"이라며 집행부의 농어촌육성기금 상환독촉의 부적정성을 질타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전 1349농가에 대해 지원된 기금 95억5500만원은 집행부가 대상 농가에 대한 지원 적정성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집행, 부실의 우려가 큰데도 상환독촉은 물론 재산압류 통보 등 강압적인 상환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5억8500만원의 지원기금을 상환받았으며 고질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압류를 진행, 모두 152건을 압류했다.
김의원은 "회생 노력을 하는 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비롯해 선의의 피해자를 가려낼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 체납자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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