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 건축비 인상…입주자 부담 가중될 듯

공공임대 주택의 표준건축비가 16% 인상되어 향후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와 분양 전환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9일 주택공사와 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임대 주택의 표준 건축비를 3.3㎡당 277만2000원에서 320만1000원으로 평균 16% 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비 인상과 관련해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4년 9월 이후 동결돼 왔으나, 인건비 등 비용 상승분을 감안해 인상폭을 책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건축비 현실화로 양질의 주택시공과 함께 민간부문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상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물량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건축비 인상은 서민들의 부담가중과 함께 공급량 증가에 따른 미분양 사태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 주택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임대주택이 고급화되면서 일반 분양주택과는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나 건축비 인상은 보증금과 분양전환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실수요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분양 사태의 원인이 공급과잉에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 입주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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