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 지원책 미흡하다

세게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2명이었다. 이는 조사대상 193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원인으로 불임부부가 많아진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정책보고서는 여성연령이 15∼39세인부부중 13.5%인 63만쌍을 불임으로 추정했다.여성연령을 44세 까지로 확대하면 불임부부는 140만쌍 추산된다. 가임여성 7명중 1명꼴이다. 아이를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낳지 못하는 부부가 그만큼 적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이다. 고액의 시술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목적 시책인 셈이다. 시험관아기 시술은 지난 2년간 3만3834건이었고, 그중 31.2%가 성공해 654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올해도 정부지원으로 시험관아기 4000여명이 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 비해 정부지원이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책 확대가 시급하다. 먼저 지원대상이 너무 적다. 불임 추정 140만쌍 가운데 지난 2년간 3만3800여쌍 시행했으니 연간 기준으로는 1∼2% 남짓에 그치고 있다.

시술 지원횟수와 지원액도 부족하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한 1회 병원비는 대략 300∼350만원선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관아기 시술 성공률은 평균 30∼40% 정도다. 세번 시술해서 한번 성공하는 셈이다. 지원도 한 사람이 평생 두번까지, 1회에 1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세번째 시술부터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 과제가 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라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원횟수를 최소 3회로 늘려야 한다. 시술비를 의료보험으로 적용해달라는 불임부부들의 호소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셋째 이상 아이를 낳으면 보육비등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간절하게 아이를 바라는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게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새겨들을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