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에서 물분쟁 해결기구 만들어야

물 분쟁이 예사롭지 않다. 자칫 자치단체간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강과 섬진강을 둘러싼 전북과 충남·전남간 갈등도 그러한 사례중 하나다.

이번 분쟁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및 녹색 뉴딜사업과 관련된다. 정부가 이 계획을 발표하자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대규모 하천정비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가뭄이 계속되면서 자치단체간 수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먼저 충남 서천군이 금강하구둑 일부를 철거해 바닷물의 왕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생태관광 육성 차원에서 길이 1841m인 하구둑 가운데 200m를 철거하는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금강의 수질개선및 생태계 복원과 하류 장항의 퇴적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서천군의 설명이다. 충남 도지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가 통해야 금강이 살아난다"며 거들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금강호에서 농·공업용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또 하구둑을 터 버리면 홍수때 군산지역 저지대가 물에 잠길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전북도 역시 반대다. 특히 새만금 수질 개선의 일환인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북도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추가 확보되는 수자원을 삼천 상류로 끌어 내 전주천 하류와 만경강을 거쳐 새만금 담수호에 유입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남과 물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이같은 물 분쟁은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른다. 갈수록 날카로워져'이웃 사촌'이 무색할 지경이다. 물포럼 코리아의'우리나라 물분쟁 사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 해 까지 모두 52건으로 집계됐다. 남강댐 물을 놓고 벌이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갈등을 비롯 경기도 동두천시와 연천군간 분쟁 등 심상치 않은 것이 많다. 원인은 물론 물 부족현상이 심각해서다. 이같은 물분쟁은 더욱 빈번해 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갈등조정협의회나 교류협력회의 등이 원활하게 가동되어야 하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가구를 만들어 분쟁조정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물 분쟁으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더 고조되기 전에 서둘러 해법을 찾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