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방수제 논란, 빨리 매듭져라

새만금 방수제 축조를 눈앞에 두고 방수제 필요성 논란이 불거졌다. 새만금 내부 토지조성공사를 방수제 없이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0월이면 방수제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데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논란이 제기돼 도민들은 여간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우리는 '방수제 무용론'이 빠른 시일내 정리돼 내부개발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방수제 없이 추진하는 방안은 최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두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방수제 공사에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점을 든다. 또 하나는 내부 조기개발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새만금이 국민적 갈등을 겪은 끝에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2001년 당시에도 잠깐 비쳤던 일이다. 당시 정부는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은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한 뒤 만경강 유역은 수질개선 노력을 보아 가면서 개발키로, 순차개발 방안을 채택했다. 내부방수제는 만경강 유역과 동진강 유역을 분리하고 담수호와 토지를 구분짓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굳이 이것을 막을 필요기 있느냐는 주장도 없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공사인 농어촌공사는 방수제 무용론을 반박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방수제는 간척지를 보호하고 저수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방수제가 없을 경우 수면밑 준설토 유실과 함께 지반침하·수질오염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담수호 홍수위 등을 감안해 매립토가 추가로 필요하고 방수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부단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득될게 없다는 논리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논란을 놓고 19일 전문가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경제성이나 시기, 환경 등을 감안해 바람직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25㎞에 이르는 내부방수제는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다. 10월이면 총 21개 공구중 10개 공구가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우리는 공사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가장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결론을 내든 내부개발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