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놓고 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 임시직 일자리를 만드는데 치중하고 있어 과연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형편이다.
특히 20대 실업율이 급증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고용 기회를 주고 그를 계기로 정상적 취업으로 연결될 고리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경기 대책으로서 근본적인 고용 증대를 위해서 유효 수요를 증가시켜야 함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정부 재정 지출이나 기업 투자 혹은 소비자 지출이 증가되어야 한다. 물론 수출 증가도 마찬가지 효과를 낼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장기적 고용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그 효과가 산업 전반에 미쳐 경제 전반에 파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가 커야 한다.
기업의 투자나 소비 지출의 증가는 대부분 승수 효과를 수반한다. 그러나 재정 지출의 경우 임시직 고용으로 훈련이나 경험을 쌓는 목적으로서는 이런 승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선은 기업의 투자가 예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의 경제 전망이 그만큼 밝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기업과 소비자들이 경제나 기타 관련 여건들을 낙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안하고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믿을 수 있는 신호를 재정 지출을 통해 전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를 통한 고용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경제 관리 능력을 제대로 보일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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