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기능 우려되는 자치단체 인재양성

자치단체들이 지역인재 양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내 고장의 우수 인재들을 키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를 비롯 각 시군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해외연수및 고교생 맞춤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장학숙을 건립하는가 하면 공립학원을 설립해 집중교육을 시키는 직접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게 서울에 몰려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인재에 대한 투자가 지역발전의 견인차라는 점에서, 또 현실적으로 인구의 역외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정작 지역교육의 공동화를 가져올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의 교육 욕구에 부응, 선심행정 차원에서 시행해선 더욱 안될 일이다.

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하고 뜻있는 지역출신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아 장학재단을 운영한다든지,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다. 또 도내 인문계 고교생중 우수학생을 뽑아 각 시군별 거점학교에서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성과 여부를 떠나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순창의 옥천인재숙이나 김제의 지평선학당 같은 형태도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이해한다고 치자. 농촌교육이 오죽 심각했으면 그랬겠는가.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건립에 나선 서울 장학숙 문제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전북도가 1992년 건립한 서울 장학숙은 300여명 규모다. 여기에 전주시가 '풍남학사'라는 이름으로 지난 25일 기공식을 가졌다. 또 남원시가 내년에 기공식을, 고창군이 올해안에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에 장학숙을 운영하는 데는 광역 6곳, 기초 2-3곳에 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너무 많다.

서울소재 장학숙은 일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지방대학 육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뜩이나 인재유출로 텅 비어가는 지방대학을 더 코너로 몰고 있다.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은 기본적으로 지방대학이 맡는게 타당하다. 자신이 딛고 있는 땅이 꺼지는 줄도 모르고 하늘만 쳐다보는 꼴이어선 안된다.

무엇보다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치적쌓기여선 더욱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