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하이라이트] '시사기획 쌈' 민자사업 대안 심층 탐사취재

KBS1, 4월 7일(화), 밤 10시.

도로와 교량,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나랏돈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든다는 민자사업,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어둡기만 한 경우가 많다.

비싼 통행료는 기본이고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자에 재정지원금이 보조되면서 '민간 자본 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KBS 탐사보도팀은 민자사업이 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사게 됐는지, 민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민자사업의 대안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심층 탐사 취재에 들어갔다.

전북일보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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