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공직자 엄격한 윤리의식 가져야"

법의날 기념사.."의원.공무원.법조인, 신뢰.권위 인정받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고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박연차 게이트'로 현역 의원들은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우리 사회의 법 붕괴 현상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않고 있다"면서 "이런 법의식은 법치를 성숙시키고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임을 우리 모두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숙한 법치주의는 반드시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