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방수제 연내 착공, 물건너 가나

축조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새만금 방수제의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내부개발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도민들로서는 여간 답답한 게 아니다.

새만금 방수제는 당초 올 10월에 착공, 2014년까지 건설한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체 125km중 1단계 97km를 15개 공구로 나눠 9개 공구는 3월, 6개 공구는 8월께 발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각부처별 의견이 달라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농업용지를 전담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수제 축조를 적극 지지하는데 비해,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등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방수제를 축조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투입과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방수제를 축조하면 분양가만 인상된다는 입장이다. 또 문화관광부는 관광용지 조성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방수제를 다시 헐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몇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한다. 방수제는 침수 피해와 침식현상을 방지하고 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비용도 절감되며 도로 기능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만일 방조제가 없으면 내부토지 조성을 위해 4억3000만㎥(3조8000억 원)의 매립토가 추가로 필요하며 물의 순환과 수질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같은 논란이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에서 조속히 교통정리되길 기대한다. 이것을 확정하지 않고 질질 끌게되면 몸통인 내부개발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새만금추진기획단이 그동안 2번 개최하고 중단한 전문가 토론을 빨리 재개해야 할 것이다. 각부처간의 의견을 수렴,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만금사업을 경제살리기의 견인차로 생각하고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이 직접 내부개발을 앞당기도록 지시했고 지금껏 순항 중이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방수제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어서야 되겠는가.

특히 부처별로 방수제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내부토지 양도·양수 문제까지 겹쳐 최소 2년 6개월이 걸린다는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현 정부 임기내에 착공조차 힘들게 될 것이다.

콘트롤 타워인 새만금위원회가 나서 조정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