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빈부격차 - 박인환

'부자 집 나락이 먼저 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또'돈이 돈을 번다'고도 한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후 부터 돈은 내리막길의 눈덩이와 같다고 한다.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을 빗대 하는 말들이다.

사실 빈부격차는 사람사는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있기 마련이다. 투입이 있어야 산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부(富)의 편중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1990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우리나라 도시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는 0.325로 2007년의 0.324 보다 0.00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0부터 1까지로 표현되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커질 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상위 20%가구의 평균소득을 하위 20%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도 지난해 6.2배로 역시 199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물론 소득격차 만이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5년의 통계지만 우리나라 1%의 인구가 공유지를 제외한 국토면적의 51.1%를 소유하고 있고, 5%가 82.7%를 차지하고 있다.

빈부격차 확대는 우리사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고착시킬 우려가 크다. 계층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사회안정을 위협할 건 뻔할 일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면 일방적인 부의 집중과 상대적 박탈감을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분배와 복지에 나름대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집권 10년 동안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물며 이명박 정부들어서는 이같은 정책마저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다. 종부세의 폐지등이 대표적 사례다.

일방적 부의 편중을 해소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벼랑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경제불황에 겹쳐 이념등 온갖 이슈를 놓고 깊어진 계층간 갈등이 빈부격차로 더욱 깊어지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시점이다.

/박인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