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토지주, 전주 하가지구 공동주택사업 유보 갈등

"계약 해지" - "잔금지급"

제일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주 하가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유보하면서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회사측은 용지 대금의 절반 가량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한 반면, 일부 토지주들은 계약대로 잔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4일 토공 전북본부와 제일건설, 해당 토지주들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최근의 아파트 미분양 적체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319세대를 건설하기 위해 2007년 매입한 하가지구 공동주택용지 2-0 블럭의 매매계약 해지를 토공측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35명의 토지주들은 총 250억원의 용지 대금중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13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용지 매각을 위탁받은 토공측도 토지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약 해지를 거절한 상태이다.

토지주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당초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자부담이 늘어나는가 하면 생활터전조차 마련하지 못한 지주들의 경제적 고통이 크다"면서 "입찰을 통해 매입한 만큼 계약대로 용지대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토지주는 이와관련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 다음달 8일 선고공판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제일건설측은 "분양시장이 얼어 붙은데다, 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에서 하가지구 용지 매각을 권고받는 등 사업을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금 포기를 감수하면서 해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계약 당사자인 토공에 부지 인수 또는 대금 지급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토공측은 "회사측에 사업 진행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강제할 수도 없고, 토지주들 반대로 해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토지주들에게 매각을 위탁받아 입찰을 거쳐 매각했을 뿐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