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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슈 돋보기] 임실군 지역거주 공무원 인사 혜택

말로만 인센티브 '그만'…정규직 대부분 전주 출퇴근…선거 때마다 공약 채택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임실군수를 대행중인 김형진 부군수의 인사정책에 공무원과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억 군수의 공백으로 지난 1년간 권한을 부여받은 김부군수는 과거와 달리 사심없는 군정에 매진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난 1월의 소폭 인사는 소신없는 행정이란 지적을 받으며 공무원은 물론 식자층 일각에서 혹평을 얻기도 했다.

 

이에 군민 등은 이번 인사에서 임실과는 아무 연고가 없는 김 대행이 학연과 지연, 혈연 등에 얽메이지 않는 공정한 입장에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금품수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서열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과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도 배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임실군의 인사가 파행으로 치달았기에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소신행정에 있어 필수적 부분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이후 주민들이 지역경제와 인구유입 등을 위해 줄기차게 주장해 온'공무원 지역거주자 인사 혜택'이 시행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실군의 정규직 공무원 정수는 586명으로 제한됐지만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현재 800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모두 임실에 주소를 두었으나 정규직 공무원중 400명 정도는 전주 등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을 한다.

 

실·과 및 읍·면장 등 사무관급 33명의 절반이 여기에 속하고 계장급인 6급 공무원 126명중 100여명도 출·퇴근자다.

 

이들은 대부분 자녀의 교육문제와 문화혜택, 배우자의 직장 등을 이유로 지역거주를 외면하고 있다.

 

반면 200명이 채 안된 비정규직 공무원은 90%가 임실에 상주,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거들고 있다.

 

전임 단체장들은 선거때면 지역 거주 공무원들에 우선 승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었다.

 

이를 믿은 일부 공무원들은 각종 불편을 감수하며 지역 거주를 고수했지만 실질적 인사 혜택은 단 한번도 부여되지 않았다.

 

임실읍의 경우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는 6500여명으로 추정되나 실제 거주자는 3000명도 안된다는 게 어느 퇴직 공무원의 주장이다.

 

군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 경찰서 및 농협 등 공공 및 유관기관들의 가족들이 상주할 경우 임실읍의 인구는 2만명을 상회, 북적이는 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들 모두에게 상주를 종용할 수는 없으나 지역거주 공무원에는 인사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일환이다.

 

도내에서는 유독 재정과 인구가 빈약한 무주와 진안, 장수 및 순창군 등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공무원의 수가 제한되고 지방의원수 확보와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최근 임실발전연구회(회장 송병섭)가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는 일부 정치인과 사회단체장들에 사직권고문을 통지했다는 소식이다.

 

감투는 임실에서 쓰고 번돈은 전주에서 쓰겠다는 심보를 지적한 것인데, 애향운동본부도 가세한다고 하니 군민들의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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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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