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대책,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의 혼란 속에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이다. 비정규직의 복지를 생각하면 애당초의 법안을 유지하여야 하나 경제 형편을 생각하면 당장은 좀 전환 기일을 유예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위하는 길이 될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일수록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면 실상을 흐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생산을 하고 나아가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회사와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 사이의 분배 문제는 비교적 서로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과거 수십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 근로자의 분배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판매 시장의 확대를 가져와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성장이 멈추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에는 노사 갈등은 첨예하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 전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최적안을 모색하는 자세와 절차가 중요하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특정 산업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즉 경쟁 상태에서 초과 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산업, 특히 개인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는 고심해야 한다.

특정 계층의 이익이나 입장만 반영되는 정책은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회사 제도의 전제가 되는 소비자이고 아울러 투자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득이 골고루 분배될 때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성장 원동력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 사회 전체 입장에서 최적안을 찾아내는 적정한 절차를 수립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