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조기개발 차질 없도록

새만금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조기개발에 탄력이 붙는듯 했으나 새 변수가 나타나면서 빚어지고 잇는 형국이다. 장기간 논란으로 또 다시 정체에 빠지지 말고 단기간의 호흡조절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만금사업이 이처럼 조정기를 맞고 있는 것은 내부개발 구상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은 지난해 10월 기본구상이 바뀌면서 그에 맞춰 수정해야 될 내부 개발계획 구상안을 올 6월말이나 7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부 이견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한달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농지 위주에서 복합산업단지로 기본구상이 변경되면서 관광·레저등 친수공간 활용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수질 확보가 필수적이다. 새만금호의 기존 수질목표인 4급수로는 새로운 개발구상을 충족시키기 힘들다. 최소 3급수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5월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새만금 수질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관련부처 회의에서 수질목표를 기존의 4급수에서 3급수로의 상향 조정이 제기됐던 것이다. 목표수질의 상향은 내부개발 구상안 마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내부개발 구상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올해 추진하려던 방수제 공사를 비롯 내부개발 사업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방수제 축조의 경우 3월말로 예정했던 발주계획이 유보되면서 연내 착공은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올해 방수제 공사를 위해 확보한 500억원은 내년 이월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공사규모 축소및 발주 지연에 따라 내년 예산도 전북도가 요구한 1500억원에 훨씬 못미친 900억원 반영에 그치고 있다. 농어총공사가 맡게될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국토부와 문화부등이 시행하도록 돼있으나 최종확정이 늦어지면서 해당부처가 예산작업을 못해 내년도 공사 착수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부개발안이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업 성패 관건인 수질 기준 강화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아무튼 어느 경우라도 정부가 약속한대로 조기개발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비롯 정부차원의 특별한 재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칫 또 다른 지역차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김완주지사가 제시한 새만금 개발청의 설립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