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소법원 설치 범 도적으로 대처해야

전북 도민들은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전북에 항소심 법원이 없기 때문이다.도민들은 지난 10여년간 항소심 법원 설치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겨우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라는 1개 재판부를 설치하는데 그쳤다.그러나 이마저도 재판건수가 폭주해 제때 재판 받기가 곤란했다.더욱이 지난해 2월부터는 재판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라고 바꾸고 기능을 축소시켜 버렸다.오히려 예전만도 못하게 돼 버렸다.

결론은 전주에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는 길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범 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그간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변호사회가 중심이 돼서 항소심 법원 설치를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분명한 것은 변호사들의 밥그릇 확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누구나 재판을 청구해서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그러나 전주에 항소심 법원이 없어 광주까지 오가며 재판 받는다는 것은 문제다.

최근 항소심 법원 유치를 위해 전주를 비롯 춘천,수원,창원,청주,울산,제주 등 7개 지역 변호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키로 했다.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일이다.춘천은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항소심 법원 유치를 위해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유치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학술대회를 여는 등 구체적인 전략마련에 나서고 있을 정도다.

항소심 법원 설치는 전주만의 문제로 국한해선 곤란하다.범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강원도 김지사처럼 김완주지사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지금 전북에서는 새만금사업만 중요한게 아니다.도민들이 항소심 법원이 전주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김지사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당연히 유치 운동을 펼치기 위해선 도비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그래야 연구용역도 맡길 수 있고 공청회와 도민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을 펼칠 수 있다.

지금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중요한 시기다.이미 변호사회에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유치협의회를 구성해놨기 때문에 범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된다.정치권도 항소심 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지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일에 지역 국회의원이 앞장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아무튼 대법원도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하루 빨리 전주 등지에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길 거듭 촉구한다.